2024 총선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 정리! '두자녀 24평 ,세자녀 33평'
더불어 민주당에서 2024년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종합대책에대해 많은 정책을 공약을 했는데요. 그 공약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출생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을 아동수당 및 자립펀드 방식으로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됐다고합니다.
우리아이보듬주택
주거 부분은 우선 2자녀, 3자녀 출산 가정에 각각 24평과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보듬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현행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다 -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을 약속하며 아이돌봄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소득 재산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대 85%인 본인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완화 및 보장
아이를 가진 부모에겐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 양육 비용 지원책도 내놨다. 8~17세 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출생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우리아이 자립펀드'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같은 금액을 부모도 해당 펀드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와 편드 수익은 전액 비과세로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 수익을 학자금, 주택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 가능하다고합니다.
결혼 출산지원금
자산 부문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한다.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해준다.
- 1자녀인 경우 무이자로 전환해주고
-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결혼해 자녀를 셋 낳으면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급해주는 것이라고합니다.
워라밸 프리미엄 : 중소기업소속 근로자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 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명복으로 월 50만원씩 각각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합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총선)
22대 총선의 짜는 2024년 04월 10일 (수) 입니다.